[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유럽의 2030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기후 관련 장기 로드맵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라는 문서에서 “2021년 6월까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5년부터 배출가스 없는 이동성으로의 명확한 경로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새로운 목표를 제안할 의무가 있지만 그러한 단계는 필요한 경제 영향 평가를 받을 것이며 EU 의회와 EU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유럽 언론들은 EU의 2030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4월 유럽연합은 2030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성을 km당 60g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1년 기준치인 km당 95g보다 37.5% 축소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EU회원국 대표와 유럽 의회는 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2030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2021년 대비 37.5%, 화물차는 31%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2025년 자동차와 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감축하기로 했다.

당초 유럽연합은 2017년 말에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2021년 대비 2025년 15%, 2030년 30%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지난해 여름 북반구 전역에 폭염이 나타난 것은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EU 기후 위원장과 유럽연합 15개국은 파리 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45% 줄이자고 주장했다.

반면 동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받은 독일이 30% 감축안을 제시한 EU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지지했다.

이런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유럽연합은 13시간 동안 긴 회의 끝에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절충안인 35%를 도출했다.

그러나 EU회원국 대표와 유럽 의회가 지난해 12월에 열린 회의에서 이를 더욱 강화했다.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는 “이번 합의안 내용이 가능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비춰볼 때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반발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유럽연합은 지난 4월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2021년 대비 37.5% 감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EU 집행위원회가 만족할 수 없었는지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런 신호에 베른하르트 매튜스(Bernhard Mattes)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회장은 성명에서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성이 지난해 합의됐음에도 더욱 강화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카를로스 타바레스 푸조시트로엥그룹 CEO이자 유럽자동차협회(ACEA) 회장은 “EU의원들의 노력이 산업에서의 고용이나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전환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처하겠다는 유럽연합 약속의 일부”라며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