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고농도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 박상우 기자
  • 승인 2019.10.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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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시행...부산·충북·대구는 내년부터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수도권으로 제한됐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지난달 25일 부산광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이로써 서울과 수도권으로 제한됐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다.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2020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는 7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를 비롯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당초 17만 대에서 52만 대로 3배 이상 늘렸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부터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해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단속한다.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55개(서울 25, 인천 11, 경기 19)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수도권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약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를 독려해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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