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FTA 타결돼도 韓 자동차 수출 타격 없다. 일본차, 2.5% 관세 유지 예정
미.일 FTA 타결돼도 韓 자동차 수출 타격 없다. 일본차, 2.5% 관세 유지 예정
  • 이상원 기자
  • 승인 2019.09.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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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 일본차에 대한 관세를 종전처럼 2.5%를 유지키로 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과 일본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더라도 한국의 對美 자동차 수출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오는 22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양국 간 무역협상(FTA)에 최종 합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농축산물 중심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지난 달 25일 발표했다.

하지만 자동차 부문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 미국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25% 추가 관세를 검토해 왔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적용하거나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를 없앨 경우, 미국시장에서 일본차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수출차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도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보고서를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이 상호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를 주고받는 제한적 수준에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한국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각각 1.6%, 1.3%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일 상호 간 전 부문에서 수입관세를 50% 인하할 경우에는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 수출기업 수가 2.8%, 6.8%씩 감소하고, 양 국이 전 부문 수입관세를 100% 철폐할 경우에는 9.2%와 11.6%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같은 예측과 달리 자동차 부문은 미일간 FTA가 체결되더라도 기존처럼 2.5%의 관세 유지가 확실시 되고 있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6일,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예측 보도한 내용을 인용,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기존의 희망사항인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2.5%) 철폐를 관철시키기 못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25%)은 막았다고 자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일본으로서는 이번 무역협상에서 일본의 농업시장에 미국산 쇠고기와 옥수수가 진출하도록 문을 열어 줬다는 비난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강점인 자동차 추가 수출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농업부문은 미국에게 내주게 됐다는 분석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일 FTA 체결로 가장 우려가 되던 자동차 부문에서의 수출타격은 일단 안심을 할 상황이지만 막판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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