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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핵심부품. 소재 일본 그늘 벗어나려면 R&D 지원 늘리고. 예산 제대로 써야

  • 기사입력 2019.08.29 10:40
  • 최종수정 2019.08.29 10:4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자동차 핵심부품. 소재분야가 일본의 그늘을 벗어나려면 R&D 지원 늘리고. 예산 제대로 써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기업은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최대 3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한다.

때문에 수소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탄소섬유 등 일본산 핵심부품의 수입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부품 및 소재의 탈일본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목 부원장은 29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주관한 ‘제4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서 최근의 한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의 통상관계 악화와 관련, 우리나라에게는 반사이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립형 소재부품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공업 서호철 상무는 세종공업은 4년 간의 자체 연구개발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기술용역 3년, 사업화를 위한 자체 연구 3년 등 10여년의 투자를 통해 수소전기차용 핵심부품인 수소센서류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서 상무는 현재 수소센스류는 국산화의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경영자의지와 믿음, 개발자의 도전의식, 그리고 기다림이 성공의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서 상무는“국가 간의 기술이전 및 거래가 금지된 수소관련 핵심부품인 수소센서는 국산화를 통해 10분의1 이상의 원가절감이 가능해졌으며,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의존에서 탈피, 기술종속을 극복하게 됐다며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적극적인 구매요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공업은 자동차용 내연기관 배기시스템 전문 중견기업으로, 자동차시장의 메가트렌드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비, 친환경 핵심부품개발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그는 좀 더 빠른 시일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개발부터 사업화 및 사업화 인프라 구축, 응용. 확장기술까지 지속적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시장 진입기술을 바탕으로 확장기술로 확장할 수 있는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과 핵심기술에 대한 R&D 및 사업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부품 소재기업인 일진복합소재 윤영길 상무는 일진복합소재는 CNG. 수소용기 및 모듈 생산 전문업체로, 국내유일의 700바 수소용기 양산, 세계 최초 승용 수소용기 양산 등 세계 최고의 성능, 효율 및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무는 수요처인 완성차업체의 구체적인 요구사양에 따른 개발 및 평가로 개발 시행착오와 시간을 최소화했고, 세계 최초 및 최고의 제품 개발이라는 자부심이 성공의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서의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를 위해서는 세제해택 부여와 국내 시험기관의 설비증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성시영 박사는 전기차는 지난 10년 간 보급형 모델 중심의 성장기로 발전했다며 정부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차와 경쟁이 가능하고, 일충전 거리 및 유지비 측면에서 시장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양산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정만기 회장은 소재부품산업 기반의 핵심과제는 희토류 등 원재료 확보와 이를 가공하는 기술력 향상이라며 최근 중국이 관련 개발을 늘리고 있어 중국 의존도 증가가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R&D 투자비중은 GDP 대비 약 4.55%로 세계 1위이지만, 특허경쟁력 미흡과 기술무역적자 지속, 반도체 27%, 디스플레이 27% 등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 취약으로 R&D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R&D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중 산업부의 대기업 R&D 지원비중이 2011년 17.7%에서 2017년 4.6%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R&D 지원비중은 중소기업부 발족 등으로 중소기업 전용 R&D 자금이 확대되면서 2011년 25.5%에서 44.3%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R&D 수행기업수도 4만1,629개로, 일본 1만927개, 미국 5만4천여 개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은 수행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나눠 먹기식 지원 확대가 일부 원인이 있어 보이며, 그만큼 R&D 생산성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R&D 과제 및 수행자 선정시 일정기간 소요로 적시성 상실과 공정성 확보 문제로 평가위원을 평가전 1~2일 전에 선정함에 따라 적격 수행자 선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평가 또는 예산 편성시 과다한 서류 및 정보제출 요구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국에 정보노출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궁극적인 방안은 우리의 R&D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세제지원방식 확대를 통해 기업의 과제가 출연연이나 대학 연구를 주도해가는 체제로 전환해가야만 R&D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5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은 9월 말경 수소경제와 수소전기자동차 관련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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