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차 리프에 준 올해 정부보조금이 무려 114억, 언제까지 놔 둘 건가?
일본차 리프에 준 올해 정부보조금이 무려 114억, 언제까지 놔 둘 건가?
  • 이상원 기자
  • 승인 2019.08.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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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은 닛산 전기차 리프)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올해 일본산 전기차에 지급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무려 1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탄소섬유 등 일부 자동차 관련 부품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본차에 국민세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한국에서 판매된 일본 전기차 리프 픈매량은 601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난 7월에도 73대나 출고됐다. 현재 일본산 전기차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닛산 리프가 유일하다.

이 같은 리프 판매량은 같은 기간 미국산 전기차 테슬라의 451대, 독일 BMW i3의 143대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일본 닛산은 지난 3월 한국정부의 높은 전기차 보조금을 겨냥해 소형 전기차 리프를 무려 1천대나 들여왔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구매 시 환경부 지원금 900만 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50만 원-1,000만 원 등 최대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전기차 리프에만 지급된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은 줄잡아 114억원에 달한다.

한국닛산은 리프를 4,190만 원- 4,83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국산 인기 전기차인 현대 코나의 4,650만원 ~4,850만 원보다 무려 460만 원이나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이 1,900만 원이나 지급되기 때문에 한국산 차보다 싸게 공급하더라도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닛산 리프는 한국시장에서 적어도 1천500대, 많게는 2천대까지 팔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닛산이 들여온 리프 1천대가 모두 팔려 나간다면 국민세금 190억 원을 고스란히 일본산 전기차를 팔아주는데 쏟아 붓는 셈이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지원금이 투입될 수도 있다.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가 이어지자 일본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의 일본판매가 전무한 데 반해 일본산 자동차의 한국판매는 연간 4만대를 넘어서고 있어 지난해 기준 한.일간 자동차 무역수지는 1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정부가 노골적으로 한국을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속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최근 치바현 이치카와시가 시장과 부시장 업무용 차량으로 미국 전기차 테슬라 모델 S와 SUV 모델 X를 도입키로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포기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대중적인 일본산 전기차를 놔두고 럭셔리 미국산 전기차를 공용차로 사용키로 한데 대한 맹비난이 쏟아지자 이치카와시 측이 두 손을 들었다.

외산 제품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 배척행위가 이번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특정국가 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WTO 규정 위반인지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일본의 경제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민적 여론 차원에서도 일본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시급히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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