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부산 등 7곳 규제자유특구 지정...세종은 자율주행
정부, 강원·부산 등 7곳 규제자유특구 지정...세종은 자율주행
  • 박상우 기자
  • 승인 2019.07.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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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율주행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지난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논의했다.

그 결과 강원도가 디지털헬스케어, 대구광역시가 스마트웰니스, 전라남도가 e-모빌리티, 충청북도가 스마트안전, 경상북도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이번 지정된 개별 특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세종시는 BRT도로, 도심공원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승객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발급, 자율차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등 12건의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독 시운전 → 일반차와 함께 운행 → 승객탑승 단계별로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25개사 기업 유지,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원, 특허 17건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규제특구로 지정된 경북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한다.

먼저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보관-해체-재활용 실증으로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시장을 견인하고 폐배터리 매각․재사용 기준마련을 위한 실증 허용 등 7건의 규제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연 100억원 이상 매출 발생 및 60억원 가량의 유가금속 자원을 재활용, 초기단계 국내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모빌리티 규제특구로 지정된 전남은 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전용도로 주행실증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초소형 전기차 교량(전기차 주행금지구역)운행허용, 전기 자전거·전동 퀵보드 등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등 10개의 규제특례를 마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기업수가 14개에서 100개로, 고용인원이 200명에서 2천명으로 매출액이 400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도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그 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충북에서는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킨다.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하여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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