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일본정부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 후 한국정부의 '보복 카드'가 뭘까? 한국정부의 대응조치에 일본 언론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로 규정, 즉각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정부가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산자동차와 일본 의류제품의 수입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NAND 플래시 메모리 등의 일본 수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한.일간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측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수입을 줄여도 국내산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한국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품목을 옥죄는 것이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소비재라는 것이다.

일본 동양경제신문은 한국정부가 비관세 장벽을 마련, 일본산 자동차나 의류를 한국으로 수입하려 할 때마다 한국정부에 신청,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산 자동차의 경우, 지난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10.3% 증가한 2만3,482대가 수입됐으나 한국산 자동차의 대일본 수출은 현대버스 17대에 그치고 있다.

이 신문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인용, 2018년 한국의 자동차분야 대일 적자액은 1조2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 2018년 1-11월 기간 한국에서 판매된 일본차는 5만3천대인 반면, 일본에서 판매된 한국차는 300대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에 진출한 대표적인 일본의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도 수입규제 강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코리아는 2018년도(2017년 9월 ~ 2018 년 8월) 매출액이 1조3,732억 원, 영업이익 2,344억 원으로 2015년 이후 4년 연속 매출액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간부가 “WTO에 제소하는 것은 세계 여론에 호소하는 측면이 강하다. 올해 초부터 일본은 한국에 경제보복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정부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면서 실제로 한국측에 대항카드가 마련돼 있다고 단정했다.

예를 들어 일본제품 통관 시에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패션 제품은 지적 재산권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서류심사를 대폭 강화, 사실상 수입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러한 행위 또한 WTO 제소 구실을 일본측에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보복조치를 결정해도 공식적으로 실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기업이 세계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역시 일본이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라고 지적이 나오고있다고 전했다.

소니와 샤프 등의 일본기업은 TV를 생산할 때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수입해 최종 완성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복이 또 보복을 부른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