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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동안 日 전기차 리프구매에 국민세금 무려 77억 원 지급

  • 기사입력 2019.07.01 16:07
  • 최종수정 2019.07.01 16:1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일본 닛산자동차의 전기차 리프가 5월까지 석 달 동안 무려 405대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지난 3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한 닛산 리프가 5월까지 석 달 동안 무려 405대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135대가 팔린 것으로, 한국닛산 차종 중 X트레일, 맥시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판매량이다.

일본 닛산자동차는 한국정부의 높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잡기 위해 올해 리프를 무려 1천대 가량이나 들여왔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시 환경부 지원금 900만 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5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등 최대 1,9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단 석달 만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일본산 전기차 리프에만 벌써 77억 원 가량이 지급된 것이다.

한국닛산의 계획대로 올해 리프가 1천대가 팔린다면 정부예산 190억 원을 고스란히 일본산 전기차를 팔아주는데 쏟아 붓는 셈이된다.

한국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많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산 승용차는 일본에서 전혀 판매가 되지 않고 있어 무역균형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1일 한국으로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자 일본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정부가 TV, 스마트폰의 유기EL(전자형광)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서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마당에 심각한 무역불균형 상태인 일본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마구 퍼 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중국정부가 지난해 정치적 이유로 한국 업체가 만든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킨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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