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정책 잘못됐다'. 일제 리프 정부보조금이 국산 아이오닉보다 더 많아
'전기차 정책 잘못됐다'. 일제 리프 정부보조금이 국산 아이오닉보다 더 많아
  • 이상원 기자
  • 승인 2019.03.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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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이 국산차 보다 수입차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국산 전기차보다 일본서 수입, 판매하는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일본 닛산자동차가 도입, 판매를 시작한 리프 전기차에 대해 국고 보조금을 대당 900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

현재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차는 현대 아이오닉, 코나, 기아 니로, 쏘울, 르노삼성 SM3 Z.E 등 4개 차종, 수입차는 닛산 리프, GM 볼트, BMW i3, 테슬라 모델S 등 4개 차종이다.

이들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입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데 주행거리나 전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난 2017년까지는 대당 1,400만원씩 일괄 지급해 왔으나 지난해부터는 756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해 오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별지급은 무분별한 예산 남용을 막고 전기차의 전비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문제는 국산 전기차보다 수입전기차들이 더 많은 혜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차종별 국고 지원 금액을 보면 코나와 니로, 쏘울 전기차는 최대치인 900만 원을 지원받지만 아이오닉은 841만 원-847만 원, 르노삼성 SM3 Z.E는 전체 전기차 중 가장 낮은 756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수입차인 닛산 리프와 쉐보레 볼트, 테슬라 모델S는 모두 900만 원이며 수입차 중 가장 낮은 BMW i3 94ah도 보조금이 818만 원으로 SM3 Z.E보다 많다.

국고 보조금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하는 보조금까지 합치면 닛산 리프 등 수입 전기차들은 르노삼성 SM3 Z.E보다 평균 500만 원 가량 보조금을 더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산 리프는 시판가격이 4,190만 원-4,830만 원이지만 실제 구입비용은 2,390만 원- 3,030만 원으로 뚝 떨어져 코나 등 국산차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한국닛산은 한국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의식, 국내 도입가격을 대폭 높였다. 닛산 리프의 일본 내 판매가격은 기본모델인 S가 324만 엔(3,296만 원), 고급 모델인 X가 366만 엔(3,723만 원), 최고급 모델인 G가 399만 엔(4,059만 원)이다.

즉, 한국 판매가격이 일본보다 기본모델은 894만 원, 최고급 모델은 771만원이나 비싸다. 관세율 8% 등을 감안하더라도 출시한 지 약 2년이 지난 리프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견해다.

반면, 정부 및 지자체의 국고보조금에서 불리해지자 르노삼성은 최근 SM3 Z.E.의 판매가격을 기존대비 250만 원 가량 낮췄다.

판매량이 많지 않아 수익성 확보가 어렵지만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게 르노삼성측의 설명이다.

국내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등 국내 자동차업계가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도 정부가 수입산 전기차에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수입차에 국내시장을 통째로 내 주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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