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제품에 관세인상. 부과 검토. 일본차 수입도 영향?
日, 한국제품에 관세인상. 부과 검토. 일본차 수입도 영향?
  • 이상원 기자
  • 승인 2019.03.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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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또는 신규부과를 검토중이어서 우리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일본정부가 한국인 강제징용자의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이 압류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일본기업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 조치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이 일본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한국법원이 일본기업 압류자산을 강제로 매각할 경우, 한국경제에 상응하는 손실을 주기 위해 한국산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신규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이미 100개 전후의 옵션을 선정해 놓고 있으며 여기에는 관세인상과 함께 일부 일본제품의 공급중단, 비자발급 제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조치에 앞서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여부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조치내용을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정부는 또, 일본기업의 자산매각이 진행되면 한국정부에 대한 협의요청을 포기하고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또는 관세부과 조치를 내릴 경우, 일본수출 한국산 자동차는 현대차등을 포함, 연간 수 십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일본의 차 부품 수출 중단 시 쌍용차 등의 수입선 전환이 불가피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이 토요타, 혼다, 닛산차 등 일본산 차량을 연간 수 만대씩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섣불리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 등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자동차분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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