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車 정책 추진 핵심은 안전·성장·소비자 보호...레몬법 적극 참여 유도
올해 車 정책 추진 핵심은 안전·성장·소비자 보호...레몬법 적극 참여 유도
  • 박상우 기자
  • 승인 2019.01.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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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안전, 소비자 보호, 성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올해 안전, 소비자 보호 강화, 신산업 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개최해 새해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부터 도입된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인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2차관 주재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동차업체들이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규제완화를 외치는 마당에 숨을 쉴 수 없도록 목을 졸라 놓고 결의대회까지 요구한다면서 수용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레몬법 시행에 따른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본다며 결의대회 대신 이번 간담회로 대체했다.

이 간담회에는 국토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정부 및 협회 기관과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BMW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등 업체 총 24개사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새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항목을 안전.성장.소비자 보호로 삼고 첨단자동차 상용화, 신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지원, 자동차 제작 및 운행안전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BMW 화재사고 등 이슈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의 신속한 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일명 한국형 레몬법에도 제작사들이 적극 참여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울러 기업이 자율차 상용화, 수소경제 활성화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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