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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 車 CO² 배출량 상한선 2021년 대비 38% 감축 합의

지난 10월에 도출된 합의안 35%보다 강화돼
EU 회원국과 EU 전체 의회 승인까지 진통예상

  • 기사입력 2018.12.18 11:11
  • 최종수정 2018.12.18 15:1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유럽연합이 2030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2021년대비 38%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0월에 도출한 합의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유럽연합이 2030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2021년 대비 38%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EU회원국 대표와 유럽 의회가 지난 17일 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2030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2021년 대비 37.5%, 화물차는 31% 감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2025년 자동차와 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에 도출된 합의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지난 10월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환경장관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13시간 이상의 마라톤 회의 끝에 2030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2021년 대비 35% 줄이기로 합의했다.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말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2021년 대비 2025년 15%, 2030년 30%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EU의 2021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은 95g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올여름 북반구 전역에 폭염이 나타난 것은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EU 기후 위원장과 유럽연합 15개국은 파리 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45% 줄이자고 주장했다.

반면 동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받은 독일이 30% 감축안을 제시한 EU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지지했다.

이런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13시간 동안 긴 회의 끝에 유럽연합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절충안인 35%를 도출했다.

그런데 지난 17일 회의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이 강화된 것이다.

현재 EU의 순환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베스 코스팅거 환경부 장관은 “이번 합의안은 기후 변화에 대항하는 우리의 싸움에서 중요한 신호”라며 “힘들고 격렬한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유럽의 자동차 산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는 “이번 합의안 내용이 가능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비춰볼 때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유럽의 환경단체인 교통과 환경(Transport & Environment)은 “이번 합의안은 2030년까지 신차의 약 3분의 1이 전기 또는 수소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기후 목표를 달성할 만큼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번 합의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EU 회원국과 EU 전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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