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내년 친환경차 예산 대폭 증액. 정부 부처보다 의원들이 더 적극적?
국회서 내년 친환경차 예산 대폭 증액. 정부 부처보다 의원들이 더 적극적?
  • 이상원 기자
  • 승인 2018.12.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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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환경부의 친환경차 예산안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구축 예산이 5,403억 원으로 2018년 대비 무려 53.4%, 수소전기차와 충전소 보급예산이 올해 185억 원에서 1,420억5천만 원으로 667.8%나 급증했다.(사진은 대구 미래차 엑스포)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469조6천억 원의 2019년도 새해 예산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470조5천억 원보다 5조2천억 원 감액됐고, 항목별로 더하기. 빼기를 거쳐 다시 4조2천억 원이 증액, 전체적으로는 정부안보다 9천억 원 가량이 감액됐다.

덕분에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은 줄었고,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예산은 23조원으로 6천억 원이 감액됐다.

감액된 부분은 취업성공패키지 412억 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400억 원, 청년 내일채움공제403억 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437억 원 구직급여 2265억 원 등 주로 청년 실업률을 줄이는데 사용되는 예산들이다.

반면,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된 부분은 산업. 중소. 에너지 분야가 15.1%, 문화. 체육. 관광분야가 12.2%. SOC 예산은 4%가 늘어났다.

특히 증액분야 중 가장 주목되는 부문은 친환경차 고급이다.

2019년도 환경부의 친환경차 예산안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구축 예산이 5,403억 원으로 2018년 대비 무려 53.4%, 수소전기차와 충전소 보급예산이 올해 185억 원에서 1,420억5천만 원으로 667.8%나 급증했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사업예산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은 4,572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830억 원이 더해져 5,402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당초 정부가 만든 안은 3만3천대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4만2천대로 9천대가 늘어났으며, 전기차 급속충전기도 정부안은 1,080기였으나 국회 후에는 1천200기로 120기가 늘어났다.

수소전기차 보조금 규모도 정부 안은 2천대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4천대로 무려 2배나 늘어났고, 수소충전소 설치 예산도 20기에서 30기로 1.5배가 더 늘어났다.

친환경차 보급에 정부보다는 국회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전기차는 정부예산 대당 9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500-600만 원등 1천300만 원에서 1천400만원, 수소전기차는 정부예산 2천250만원과 지자체별 1천만 원-1천250만 원 등 3천350만원에서 3천500만원이 지원되는데 보급대수가 늘어날수록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부담은 커지게 된다.

때문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친환경정책의 필요성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해당 지역예산 문제로 인해 친환경차 보급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수소전기차의 경우 특정 대기업만 차량을 보급하고 있어 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대기업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보급 확대를 꺼리는 움직임도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친환경차 보급에 선심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는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친환경차량 운행으로 일정액의 경제적 혜택을 보지만 전기차를 공급하는 자동차업체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돌아간다.

현재, 전기차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코나, 아이오닉, 쏘울, 니로 등 4개차종, 한국지엠이 볼트EV를, 르노삼성자동차가 SM3와 트위지를, 일본 닛산자동차가 리프를, BMW가 i3를 판매중이며, 미국 전기차 전문업체인 테슬라도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수소전기차는 내년에 배정된 4천대 전량을 현대차가 공급하게 되며 여기에 총 1,360억 원의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다.

자동차업체들은 보조금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정부조금이 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도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전기차의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 등에 지원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국산 전기차인 현대 코나의 실제 판매가격은 4천650만 원-4천850만 원, 수소전기차 넥쏘는 6천890만 원-7천220만 원으로 동급 가솔린 모델에 비해 2배 이상, 넥쏘는 약 3배 가량이 비싸다.

이런 가격구조 하에서는 대당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성이 떨어져 구매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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