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자율주행차 분야에 첫 적용
정부,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자율주행차 분야에 첫 적용
  • 박상우 기자
  • 승인 2018.11.09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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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약 3년 만에 개발한 자율주행버스인 제로셔틀.
경기도가 약 3년 만에 개발한 자율주행버스인 제로셔틀.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인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이다.

그동안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 규제 혁파를 위한 법령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마련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이다.

우선, 신산업의 미래 발전양상을 ‘미래 예측’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규제이슈를 발굴한다.

그 과정에서,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간·부처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이렇게 마련된 로드맵은 단 한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하여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아가 기업, 국민, 정부의 긍정적인 행태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은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면서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할 수 있고, 국민은 신기술·신산업이 가져올 제도 변화를 미리 가늠할 수 있고 변화될 사회의 모습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융합 연구를 통해 부처별 칸막이 규제를 극복하고, 예산의 효율적 설계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이자 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됐고,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단계적인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 로드맵 구축을 위해 관(국조실,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연(STEPI, 자동차안전연 등 4개), 산·학(현대차, SKT, 서울대, 한양대 등 9개) 등 총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한 후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해서 예상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4대 영역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해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운전주체 영역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교통에 필요한 각종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운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을 대비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규정을 신설한다.

차량·장치 영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의 정의를 개선하고 시스템과 운전자간 운전 제어권 전환 기준을 마련한다.

운행 영역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대비 손해배상 체계(책임주체 등) 명확화 및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재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고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재정립 되면서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인프라 영역에서는 자율주행이 필요한 영상정보, 위치정보, 정밀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정부는 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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