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리 놓고 다시 갈등빚는 한국지엠, 정리해고 아픔 벌써 잊었나?
법인 분리 놓고 다시 갈등빚는 한국지엠, 정리해고 아픔 벌써 잊었나?
  • 박상우 기자
  • 승인 2018.10.1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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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가 법인 분리를 놓고 다시 한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가 법인 분리를 놓고 다시 한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올 초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됐던 노사간 갈등이 지난 4월 극적으로 봉합된 지 약 6개월 만에 한국지엠이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지난 2일 한국지엠 이사회가 R&D(연구개발) 부문 별도법인 설립계획이 발단이 됐다.

R&D(연구개발) 부문 별도법인 설립계획은 지난 7월 GM해외사업부문 배리앵글 사장이 발표한 한국지엠 투자계획 중 하나로 당시 GM 본사는 5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투자와 수출물량 확대, 차세대 컴팩트 SUV들의 한국지엠에서 개발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한국 내 설립과 R&D 부문 별도 신설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지엠은 GM 본사의 계획에 따라 R&D 부문 별도 신설법인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은행과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의 R&D(연구개발) 부문 별도법인 설립 계획에 대해 한국GM의 정상화와 관련한 GM과의 기본계약서 정신에 위배되고, 철수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 설립 추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법인 분리 강행은 정부와의 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자동차산업의 30만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는 철저하게 계획된 구조조정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 과반이 찬성하면서 쟁의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오는 22일 중노위의 쟁의조정 심의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 지을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엠은 오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지엠 이사회 중 7명이 GM측이고 나머지 3명이 산업은행 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올 초 군산공장 폐쇄와 대규모 정리해고로 갈등을 빚은 한국지엠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법인 분리를 놓고 갈등이 다시 고조되자 이를 보는 각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마당에 불필요한 법인분리 문제로 충돌하는 건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정서와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엠이 이제 겨우 회생작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법인 분리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나 법인분리가 철수를 위한 수순이라며 또 다시 파업을 준비하는 노조 모두 회사 정상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특히, 법인 분리를 반대하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문에서의 노사협약체결,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말 고용안정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자의 생계비를 정부와 노사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노조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조합원 수가 줄어들면서 무급휴직자의 생계비 지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이를 사측이 모두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 불거진 금전상의 부담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 때문에 법인 분리를 반대하는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회사정상화를 위한 과정에는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 노사 대타협 이후 줄어든 월급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과 시름도 예상외로 커지고 있다.

양보하고 힘을 모아 회사를 살리자고 합의한 만큼 노사가 대립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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