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현대차 인도법인, 인도정부 불공정 행위 판정 항소심서 승소

  • 기사입력 2018.09.20 15:36
  • 최종수정 2018.09.21 14:4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현대차 인도 법인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135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공정위의 불공정거래 판정에 대한 항소심서 승소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이 인도정부가 불공정 경쟁 행위로 벌금을 부과한 데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20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인도 국가 회사법률 항소 법원(NCLAT)은 인도 공정거래 규제 기관인 CCI(인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7년 6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에 부과한 8억7천만 루피( 135억 원)의 벌금이 특정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 만약 예치된 벌금이 있다면 현대차에 되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지난해 6월 인도정부가 불공정 경쟁 행위를 이유로 벌금 8억7천만 루피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 법원에 항소를 했으며 결국 무혐의 판정을 받아 예치된 벌금을 되돌려 받게 됐다.

당시 CCI는 현대차 인도법인이 할인을 최대 허용 수준까지 해주는 지에 대해 판매딜러사들을 모니터링하고, 윤활유 등 오일류를 권장 제품만 사용토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할인통제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경쟁 관행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인도법인은 인도 수사당국의 조사결과에 반발, 인도 국가 회사법률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