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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제도 개선 추진

  • 기사입력 2018.08.28 12:06
  • 최종수정 2018.08.29 21:29
  • 기자명 최태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 이날 참석한 BMW 코리아 김효준 대표이사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 이날 참석한 BMW 코리아 김효준 대표이사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와 회사 측 주요 참석자들과 자동차 분야 전문가인 진술인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통해 화재 원인과 대책을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정렬 국토부 2차관,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류도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장이 참석했으며, 조윤호 중앙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병일 카123텍 대표가 진술인으로 나왔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은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제작사가 화재원인으로 지목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원점에서 조사원인을 규명해 올해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리콜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등 정부 차원에서 리콜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도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은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EGR 모듈뿐 아니라 그 밖의 화재발생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결함원인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강제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이사는 “EGR 쿨러의 냉각수 누수 현상만이 아니라 차량 주행거리, 속도와 주행시간 등 제반 조건이 한꺼번에 충족했을 때 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2016년 11월 BMW 본사는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의 천공 원인 분석 활동을 시작했고, EGR에 천공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결론이 올해 6월에 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일련의 화재로 인해 국민과 고객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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