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은 자동차 수요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이다. 개소세 인하는 연말부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자동차업계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침체된 수요를 살려보려고 내 놓은 방안인데 내수 진작은 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달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소세 인하로 소비와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와 중소 부품 협력업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들은 개별소비세 인하 분을 차량 가격에 반영하고 이에 더해 일정액의 할인까지 더해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구매는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8월 내수 판매량이 전월대비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름 휴가기간이 끼어 있는데다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개소세 인하 효과는 혜택 종료를 한두 달 앞두고 나타난다.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으니 좀 더 두고 보다가 연말 종료시점이 임박해서 구입을 해도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몇 차례의 개소세 인하조치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때문에 개소세 인하 조치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될 경우, 올해 자동차 수요 진작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업계는 개소세 인하조치를 예정대로 연말부로 종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폐차 후 신차 구입시 지원키로 한 노후 경유차 대차 지원책을 올 하반기부터 앞당 시행해야 올해 수요 진작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대차지원은 내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 70%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꽤 괜찮은 혜택이 돌아가지만 13년 이상 된 노후 차량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댓수가 한정적이다.

또 현재 시행중인 폐차 보조금 지급도 11만6천대로 한정돼 있어 대상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개소세 인하조치의 연말 종료와 노후경유차 대차지원제도의 조기 시행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