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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내달 28일부로 자동차부문 외국인 투자비율 50%로 완화

  • 기사입력 2018.06.29 10:28
  • 최종수정 2018.07.01 22:4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중국 정부가 내달부터 자동차 산업과 기타 주요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중국의 국가 개발 및 개혁 위원회는 29일, 오는 7월 28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외국인 투자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외국인 투자 규제안은 최근 향후 3~5년 이내에 자동차 및 경량 트럭 생산과 같은 사업에 대한 소유권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비율을 50%로 완화해 국내 브랜드들의 제조업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시장 접근의 불균형을 비판해 온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감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중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시장에서 자유롭게 투자하고 있지만 자국의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지난 1분기 국내 자동차 합작 회사에 대한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한편,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달 초에 열린 중국과의 통상회담에서 투자 제한을 통해 무역을 왜곡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여러 기업들은 시장 개방의 진전이 더디고 보다 광범위한 접근에 대한 약속은 오래 전에 발표됐던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시장 개방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체적인 시장 개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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