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車 부문서 잃은 거 없다. 美산 유럽. 일본차 영향 극히 제한적
한.미 FTA 재협상 車 부문서 잃은 거 없다. 美산 유럽. 일본차 영향 극히 제한적
  • 이상원 기자
  • 승인 2018.03.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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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은 잃은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에 대한 결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농축산물, 철강 등의 분야에서 우리측의 입장을 관철한 대신,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너무 많이 수용해 장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부문 협상 결과를 자세히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초 우려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당사자인 자동차업체들 역시 별다른 불만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자동차 분야에서는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기간을 현재의 2021년에서 20년을 연장, 2041년에 철폐하고, 한국의 안전기준 적용 제외 대수를 제작사 당 연간 2만5천 대에서 5만 대로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은 유지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차기기준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고 소규모 제작사 제도도 유지한다는 것 등 3가지 조항이다.

이들 조항을 보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라도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픽업트럭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높은 관세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가 싼타페와 쏘렌토 베이스의 픽업트럭을 개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할 수도 있고, 미국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쌍용차도 픽업트럭을 수출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소형 픽업트럭을 미국으로 수출, 판매하기는 미국 픽업트럭시장의 벽이 워낙 높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토요타나 닛산, 혼다차가 십 수년 전부터 중형 픽업트럭을 미국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때문에 만약 현대. 기아차가 미국 픽업트럭 시장에 진출한다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쌍용차 역시 미국시장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픽업트럭은 모기업인 마힌드라 미국공장에서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산 차량의 수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두 번 째 쟁점인 안전기준 면제 차량의 5만 대 확대 문제 역시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량은 전년대비 12.4% 줄어든 5만2,634 대, 이 중 승용차는 13.3% 감소한 5만1,386 대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한국지엠이 임팔라 등 6천300여 대를 수입했고, BMW가 X시리즈 약 8천 대, 그리고 한국토요타가 6천 대 가량을 수입했다.

그나마 한국토요타는 지난해 10월부터는 주력인 신형 캠리 도입선을 미국에서 일본으로 전환, 올해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때문에 수입차업체들의 미국산 자동차 도입량이 연간 5만 대를 넘어서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국내 영업력 등을 감안할 때 오는 5월께 수입될 쉐보레 에퀴녹스의 경우는 한국지엠의 정상화 여부에 따라 확대된 수치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때문에 이번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은 잃은 게 거의 없으며 오히려 기존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들의 무관세 통과를 지킨 것이 큰 성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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