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왜 주나? 獨은 보조금 중단
1억 넘는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왜 주나? 獨은 보조금 중단
  • 이상원 기자
  • 승인 2017.12.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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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가 고가 프리미엄 전기차 테슬라 모델S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정부가 구입가격이 1억 원이 넘는 수입 전기차에 대해 지급하는 친환경차 보조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돈 많은 부자들이 취미로 구입하는 고가차량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테슬라모터스의 모델S 90D100D 모델에 대해 친환경차 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 모델S 90D100D 구매자들은 정부 보조금 1,4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최대 1천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중인 테슬라 3개 모델 중 현재 승인작업이 진행 중인 75D만 제외하고 나머지 차종들은 모두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따라 총 구입가격이 13,100만 원인 모델S 90D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하면 9천만 원에서 9,100만 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다.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 결정 이후 테슬라 차량 판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신차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출고를 시작한 테슬라는 8월 말까지 석 달 동안 48 대가 등록에 그쳤으나 보조금 지급 이후인 10월에는 28 대가 등록되면서 10월 말 현재 전체 출고량이 82 대로 늘어났다.

여기에다 모델S 75D까지 보조금 승인이 완료되면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기버스와 저속 전기차(1회 충전 주행거리가 상온 기준 120km미만 60km 이상인 전기차)를 제외한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기준을 완속 충전(충전속도 7.04KW)10시간 이내에 충전이 완료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가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10시간 충전 제한 규정을 없앴다.

이런 제한규정이 사라지면서 1억 원이 넘는 수입차에도 수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테슬라 차량은 생활을 위한 필수품이라기 보다는 고성능 전기차를 즐기려는 특정 계층을 위한 차량인 만큼 세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전기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키로 방침을 변경, 주행거리가 압도적으로 긴 테슬라 차량들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정부와 달리 독일정부는 최근 테슬라 모델S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켰다.

독일연방 경제 및 수출통제국(BAFA) 관계자는 6만 유로(7,730만 원)를 초과하는 패키지 적용 테슬라 모델S를 가격이 너무 비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목록에서 제거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지난해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독일 자동차산업의 지원을 받아 10억 유로 상당의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4천 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3천유로를 지원받게 된다.

독일 연방정부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실시 이후 지원대상을 일정 가격 이하로 제한, 프리미엄 차량이 지원을 받는 것을 배제시켰다.

테슬라는 성명을 통해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테슬라 모델S 기본 버전을 주문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반박했다.

테슬라는 자신들을 제외시키기 위해 독일 정부가 상한선을 결정했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낮은 옵션 차량을 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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