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정부가 지난 달 27일부터 승용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낮췄다.

이에 따라 승용차 개소세는 현행 5%에서 3.5%로 1.5%포인트가 낮아졌다. 자동차의 경우, 공장도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돼 있어 교육세와 부가세도 함께 인하됐다.

따라서 2500만원짜리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 인하분을 합쳐 종전대비 총 53만6천원이 낮아졌다. 2억6천만원짜리 메르세데스 벤츠 S600은 총 410만원의 세금이 인하됐다.

차량 구매자들은 개소세 인하로 종전보다 훨씬 싼 가격에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됐다. 때문에 자동차업체들은 개소세 인하가 신차판매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차량 가격이 낮아지면 실제로 차량 판매가 늘어날까? 상식적으론 차량 가격이 낮아지면 판매도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실제론 그렇지가 못하다.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지금까지 2001년 12월과 2004년 4월, 2009년 1월, 2012년 9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당시 판매량을 등록기준으로 보면 전년동기에 비해 2001년 1월에는 12.5%가, 2009년에는 26.8%가 각각 증가했던 반면, 2004년은 16.0%, 2012년은 0.7%가 오히려 줄었다.

등록기준은 연말이 끼었을 경우, 해를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판매량보다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2012년 개소세 인하 당시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면 2012년 전체 판매대수는 전년대비 4.3% 감소(141만대)했지만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 10월은 전년 동기대비 2.3%, 11월은 12.3%, 12월은 4.8%가 각각 증가했다. 계약 댓수도 9월 9.0%, 10월 19.7%, 11월 9.5%가 각각 증가했다.

그 해에 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국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2012년 6월부터 내수판매가 급감하자 정부가 9월부터 개소세를 30% 인하한 결과로, 업계는 넉 달 동안 개소세 인하로 인한 국산 승용차의 순수 증가분이 1만대 정도로 추정했다.

여기에 수입차 판매 증가분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대 가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수치에 불과할 뿐, 가격인하로 인한 순수 증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해 상반기 출시된 현대 신형 싼타페와 기아 K3의 신차 효과로 인한 증가분과 이듬해 구매할 신차의 선구매 효과를 제외하면 실제 증가분은 1.8%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3년 1월 내수 판매 대수는 전월대비 무려 20.2%가 감소했다. 특히 국산차는 10만4978대로 전월대비 무려 23.0%나 폭락했다.

개소세 인하는 위축된 내수 경기 진작차원에서 정부가 세수 일부를 포기하면서 시행하는 일종의 소비촉진책이다.

올해는 국산차 5사의 1-7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4.0%가 늘었고 수입차는 무려 25.1%가 증가했다.

전체 실물경기가 부진하지만 신차 구매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와중에 개소세 1.5%를 낮춘다 하더라도 판매가 당장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자동차업체들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는 형태가 아닌 정부 스스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을 결정했다.

때맞춰 차량을 구매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은 세금 인하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아직 차량을 바꿀 때가 되지 않은 소비자가 시기를 앞당기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보다 실질적인 신차 확대를 유도하려면 개소세 인하와 함께 폐차 보조금 지급도 함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