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보조금 세계 최고수준. 車업체들 차값 상승 유도
韓, 전기차 보조금 세계 최고수준. 車업체들 차값 상승 유도
  • 이상원
  • 승인 2014.03.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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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데일리 이상원·신승영 기자] “국내 전기차 가격이 높은 이유는 정부 보조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제작사들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확대를 요청하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는 이와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세금을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쓸 것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 전기차 가격은 레이EV 3500만원, 스파크EV 3990만원, 쏘울EV 및 SM3 Z.E가 4200만원~4300만원대이다. 수입 전기차 가격은 닛산 리프가 5000만원~5500만원, BMW i3가 최저 64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내 판매 가격은 해외 시장과 비교해 평균 100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창원 공장에서 생산·수출하는 스파크EV는 미국에서 2만7500달러, 약 2970만원(달러당 1080원)에 판매된다. 또한 SM3 Z.E.의 유럽 시장명인 플루언스 Z.E.는 프랑스에서 2만1300유로, 약 3088만원(유로당 1450원)로 책정됐다.
 
BMW i3의 미국 판매 시작가는 4만5200달러(약 4880만원)이며, 닛산 리프는 최근 현지에서 공식가격(시작가)을 2만9000달러(약 3130만원)으로 인하했다. 이 역시 국내 출시가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물론, 국내 출시 모델과 해외 최저가 모델은 사양과 옵션이 다르다.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비롯해 전기차 충전 및 첨단 편의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국내 기준 변경 등에 상당 비용이 추가된다.
 
그러나 정부 및 지자체 일부 관계자들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이 높아 이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내 전기차 정부 보조금(1500만원)은 미국 연방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7500달러·한화 810만원)보다 두 배가 많다. 각 지자체별 추가 혜택도 제주도(800만원)가 캘리포니아주(2500달러·한화 270만원)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충전기 설치 보조금 700만원이 추가된다.
 
일본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델 간 가격차의 50%를 지원한다. 리프는 78만엔(약 800만원), 미쓰비시 아이미브는 100만엔(약 103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중국은 현지 생산 전기차에 한해 최대 6만 위안(약 1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한 프랑스는 대당 최대 5000유로(약 725만원), 영국은 5000파운드(약 880만원) 등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
 
충전기 설치 등을 포함해 최대 3000만원에 이르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자연스레 나올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전기차 공식 판매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최종가격을 맞추기 위해 공장출시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닛산은 지난 3월28일 리프 일본 현지 판매 가격을 25만7천엔(약 265만원) 인하했다. 오는 4월부터 일본 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78만엔에서 53만엔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소비자구매가격을 맞추기 위해 공식 판매 가격을 떨어트린 것이다.
 
관계자들은 전기차 보조금이 국민들의 혈세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지원금 책정과 함께 충전 인프라와 같은 공공재 및 원천 기술 개발에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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