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한미 FTA 재협상이 가시화되면서 미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이익 규모가 큰 자동차 부문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이 같은 분석의 배경은 한미 FTA 체결 이전 자동차부문의 관세는 한국이 8%, 미국이 2.5%였는데 이 후 관세가 사라지면서 시장 규모가 큰 미국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더 큰 이익을 취했으나 만약 이 같은 관세가 다시 부활된다면 자동차업체들의 이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실제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자동차업체들의 대미 수익은 韓美FTA가 체결되기 전에 더 많았다가 FTA 이후에는 규모가 점차 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FTA 전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최악의 카드이기 때문에 섣불리 사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으로 불리는 규제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컨대 신차의 안전기준 면제 쿼터 2만5천 대 철폐 등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럽산이나 일본산 차량에 주어지지 않는 몇가지 특혜를 주고 있다.

우선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Co2 허용한도를 2020년까지 97g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산 차량에 대해서는 이보다 8%가 낮은 105g으로 완화시켜주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역차별이란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산 차량은 연간 2만5천대까지는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는 유럽산이나 일본산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미국 산 차량만의 특혜다.

이 규정 때문에 한국지엠은 미국산 임팔라를 안전기준 없이 대규모로 한국시장에 들여 올 수가 있었다.

미국산 차량에 대해서만 특혜가 주어진 이유는 2010년 한미FTA 추가 협상 시 미국 측이 특별히 요구해 온 사항을 한국측이 여과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올 1-9월 미국산 차량의 한국시장 판매량은 1만3,391 대로 전년 동기대비 11.7%가 늘었다. 이 중 크라이슬러는 29.8%, 캐딜락은 88.9%나 폭증했고 포드자동차는 3.4%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부문은 열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개방했기 때문에 미국측이 재협상에서 어떤 요구를 해 올 지에 대한 예상이 매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