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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車업계가 위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 기사입력 2017.08.17 14:28
  • 최종수정 2017.08.17 18:1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한국 자동차업계가 상시 위기에 노출되는 이유는 노사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이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한국 자동차업계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가 모두 파산을 경험했으며 지금도 르노삼성차를 제외한 자동차 4사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다행스럽게 국내 및 글로벌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 다소 여유를 갖지만 일부 주요시장이 흔들리면 금방 위기에 빠져들고 만다.

전문가들은 노사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자동차업계의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학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17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 전문가와 완성차업계, 부품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업종은 ‘인건비’ 부담과 글로벌 시장에서 변화가 심한 차종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 생산시스템’이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노사관계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는 30년 전 저임금 노동, 인권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던 시기에 형성된 대립적. 적대적인 노사관계 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수준은 생산성이나 경영 성과와는 관계없이 매년 노사의 대립투쟁 과정을 거쳐 3∼4%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만4천 달러 수준의 부가가치가 낮은 자동차를 생산, 수출하고 국민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13%로 이미 한계선을 크게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건비 부담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R&D 투자여력 등 미래 성장동력까지 약화시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 생산 유연성에 있어서도 근로시간 운영, 파견제의 제조업 활용 불가, 사내하도급 제한 등 법과 제도가 가장 경직돼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

때문에 한국 자동차업계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적대적,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협조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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