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후 차량 폐차 시 지원되는 금액이 중고차로 판매할 때보다 크게 낮은 100만 원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책은 정부가 경유차 폐차 유도와 신차 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개소세 5%→1.5%, 100만 원 한도)해 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3월3일 기준으로 폐차 지원 신청대수는 총 2만6,363 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12월부터 1월까지 승용차 내수 판매량 22만9천 대의 7.5%만 노후차 폐차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하루 평균 406 대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09년 노후차 교체 지원 대비 약 16%에 불과한 것이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책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는 폐차 시 지원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폐차직전의 경유차량을 중고차로 매매할 경우,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지만 폐차 신청시의 정부 지원금은 100만 원에도 못 미치기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폐차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5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실시했던 노후차 교체 세제 지원 시에는 총 38만8,521 대가 혜택을 받았다. 

이는 하루 평균 2,313 대로, 이번 노후차 폐차실적보다 6배 가량 많은 것이다.

당시에는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소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 최대 250만 원까지 혜택을 부여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노후차 폐차 지원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폐차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업체별 폐차 지원차량은 현대차가 1만1,417 대로 전체 신청 대수의 43.3%, 기아차는 8,051 대로 30.6%, 쌍용차가 2,340 대로 8.9%, 르노삼성차가 2,309 대로 8.8%를 차지했으며, 한국지엠이 1,462 대. 5.5%, 수입차는 784대로 2.9%에 불과, 폐차 지원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