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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못 믿는 車 결함조사’ 피해자들, 스스로 결함 입증 말이 되나?

  • 기사입력 2017.02.22 16:48
  • 최종수정 2017.02.22 23:1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더불어 민주당의 박용진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동차 결함 피해 제보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의 박용진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동차 결함 피해 제보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지엠 라세티 프리미어와 마티즈, 메르세데스 벤츠 ML300, 현대 싼타페, 기아자동차의 카렌스 등 총 7명의 피해자들과 현대차 전 직원으로 공익제보자인 김광호씨, 국토부 조성우사무관, 소비자원 및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진의원이 직접 진행을 맡은 이날 제보자 간담회의 목적은 자동차 결함 대응과정에 대한 시정과 보다 나은 자동차의 제작,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한국GM 크루즈 결함 제보자는 "보령공장에서 생산된 트랜스미션이 작동을 안하는 문제로 큰 불편과 불안을 느꼈다"면서 문제가 있는 트랜스 미션에 대해 구형 마티즈처럼 평생 보증을 요구했다.

메르세데스 벤츠ML300 CDi 차량 제보자는 "주행 중 발생한 차량 화재에 대한 원인 조사결과 DPF 과열이 원인으로 나왔다"면서 "DPF 이상에 대한 사전조치 없이 화재가 났기 때문에 보증수리가 불가하다는 벤츠코리아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제보자는 특히, "벤츠코리아가 1,600만 원에 합의를 제안했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제보 내용을 내려주고 환경부에 전화 한통을 해 주면 5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임러 벤츠 제보자는 아록스 14톤 카고트럭을 2억 원에 구입했다가 센터 샤우도에서 녹이 발생, 리콜을 요구했으나 다임러 벤츠가 거절했고 이 후 다양한 민원창구를 두드렸으나 한 번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면서 독일차업체들이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호구로 본다고 주장했다.

 

부산과 대구 등 최근 발생한 급발진 피해자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원인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법원 판사는 국과수의 결과 만을 보고 판결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싼타페의 급발진을 주장하는 제보자는 "사고당시 7개나 되는 에어백이 단 한개도 터지지 않았다"면서 "현대차측은 급발진의 90%가 엑셀페달을 밟은 경우로, 자신들은 EDR만을 신뢰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차 본사가 있는 서울 양재동을 몇 번이나 방문했는데 문전박대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급발진 제보자들은 "국가 기관은 믿을 수가 없으나 사설기관에 의뢰하자고 제안했지만 국토부 등은 비용문제로 불가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급발진에 대한 입증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현대차의 결함 은폐 문제를 제보한 김광호씨는 현대차의 세타2 엔진과 고압펌프 결함 등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대해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고성우사무관은 상반기 중 현대차의 공익제보 32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발진,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각종 데이터 등을 근거로 한 조사결과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다만 당사자들이 조사를 원치 않은 경우가 많고 정밀 조사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없어 사고와 관련된 많은 사실들이 왜곡되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결국, 자동차 결함 피해자나 급발진 주장 피해자들은 정부기관의 조사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고 조사기관들도 투명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상호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제작결함이나 급발진의 명확한 조사를 위해 국과수 등과의 공조 조사가 가능토록 법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진의원은 "피해자들은 현대차 등에 대한 답답함과 서운함과 분노가 서려 있다"면서 "자동차 제작 결함이나 급발진 의심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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