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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가 만든 ‘자율주행차’ 가이드 라인‘은?

  • 기사입력 2016.09.20 15:51
  • 최종수정 2016.09.21 11:1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지침(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지침(가이드 라인)을 마련, 개요를 발표했다.

이 규제 지침의 핵심은 자율주행 차량도 운전자의 지속적인 운행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즉, ‘운전 지원 차량(반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가 산만해지는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사람에 의한 운전복귀가 되지 않는 차량은 ‘안전하지 않은 차’로 간주, 리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미국 당국은 그러나 운전자의 조작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핸들도 액셀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용화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반 자율주행 차량은 지난 5월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미국 테슬라모터스의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조작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율주행시스템도, 운전자도 제동을 건 흔적이 없어 운전자가 운전을 자동차에 아예 맡겨버리는 이른바 ‘공백 상태’ 해결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서는 주의 산만을 막을 수 없는 등 불완전한 운전 지원 차량(반자율주행 차량)은 도로에서의 주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한 언론 기고를 통해 “자율주행 차량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표명했다.

또, 미국 구글이나 포드자동차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완전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도 향후 실용화에 대비,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계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만들기에 앞서 주도권을 쥐고자 했던 목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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