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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규정하는 자율주행차의 국제기준은 어느 정도?

  • 기사입력 2016.08.24 08:40
  • 최종수정 2016.08.24 13:1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세계 주요 7개국(G7)이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 등의 국제 기준 제정을 위해 오는 9월 일본에서 회동을 갖는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용화를 위한 주요 7개국(G7)이 안전 기준 등의 국제 기준 제정을 위해 오는 9월 일본에서 회동을 갖는다.

자율주행차 개발은 IT업체와 자동차업체들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보급을 위한 통일기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은 오는 9월 23일부터 일본 나가노 현 카루이자와에서 G7 교통장관 회의를 갖고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한 공동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차량의 국제 기준 마련은 현재 유엔 전문가 회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이 공동 의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유럽연합(EU) 국가와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개발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앞서 있는 미국이 참가하지 않고 있고 캐나다와 중국도 제외돼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이미 실용화되고 있는 자동 브레이크 수준의 레벨1에서 사람이 전혀 운전에 관여하지 않는 레벨4까지 4단계로 구분되며, 현재 유엔의 기준은 시속 10km 이상의 차선 변경 등의 자동 조작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레벨2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은 2018년에는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을 인정할 방침이다.

볼보가 개발중인 차세대 자율주행차량 컨셉

다만, 유엔의 교통관계 조약인 제네바 협약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무인 운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포드자동차가 지난 16일, 핸들과 페달이 없는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차를 오는 2021년까지 실용화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애플과 구글도 무인자동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향후 무인 운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차 보급을 위한 법규 개발 및 표준 제정에는 미국과 유럽, 각국들이 온도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각국의 기준이 다르게 되면 신차 개발과 투자, 판매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표준안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G7 교통장관 회의 공동 선언에서는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대중을 위해 국제 협력을 도모해야 하며 보조를 맞춰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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