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선진 글로벌 자동차메이커들은 과거 위기상황을 맞아 적대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글로벌 경쟁력 위주의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는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과 현행 근로조건의 유지 등 자체 이해관계 증대와 기득권 강화에만 집중하고,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인식은 미약하다.

그러나 자동차의 글로벌 생산 경쟁체제에서는 생산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생산거점을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주최한 스페인. 이탈리아 자동차산업의 노동부문 개혁사례 세미나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이번 세미나 역시 늘 제기되고 있는 주장과 다를 바 없지만 현대자동차가 올해 또 파업에 들어간 시점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오후 1시40분부터 2시간 동안 올해 첫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1년 이후 5년 연속 파업에 들어갔다.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권순원 교수(숙명여대 경여학과)는 다른 선진 자동차 생산국들은 모두 노사관계를 글로벌 시각에서 협조적. 공생적 관계로 이미 전환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립적이고, 국내적. 단기적. 경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어 이에 따른 저효율. 고비용 구조로, 국내 생산경쟁력 약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IMF 경제 위기 당시 약 2만5천명이 구조조정 되고 국내자본이 외국자본으로 대체되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이러한 경험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지금의 노사관계 부담이 계속돼 글로벌 경쟁력이 회복되지 못하면 글로벌 생산체제 하에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결국 국내생산 물량을 다른 나라로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완성차 5사의 평균임금은 9,313만 원으로 일본(토요타) 7,961만 원(852만 엔), 독일(VW) 7,841만 원(62,473유로)보다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쟁 국가들은 대부분 3∼4년 단위의 중장기 임금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이 상대적으로 노사불안정 및 경영의 불확실성에 더 많이 노출돼 있고, 노조의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정기적 파업으로 대외신인도 하락 및 경영 리스크가 크게 높아져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자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핵심 이해관계 이슈인 ‘고용’과 ‘임금’ 간의 합리적 빅딜 협상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노사 상호간에 글로벌 경쟁상황과 회사경쟁력 상황에 대한 정보와 국내 및 지역경제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며 회사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하에서도 국내에서 생산과 고용(신규채용 포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노조도 회사의 국내고용 유지를 위해 총액임금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회사측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국가 및 지역의 생산거점 유지․확대, 고용유지와 미래세대에 대한 고용창출과 직결되어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합의하는데 매우 중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