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국고로 노후차량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 신차 구입을 유도하는 이른바 ‘국고보조 노후차량 대차 지원 제도’가 7년 만에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고보조 노후차량 대차 지원 제도‘는 정부가 부진한 소비 진작을 위해 노후차를 처분하고 신차를 살 때 일부 금액을 국고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09년 자동차 내수 판매가 1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그 해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했던 제도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개별소비세 인하조치에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추가로 노후차량 대차 시 국고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연말까지 실시했다.
이번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1차로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를 내렸지만 효과가 미미하자 다시 올해 6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국고보조 노후차량 대차 지원제도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노후 경유차량이 지목되고 있는 점도 이 제도의 부활과 맞물려 있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도심 운행을 규제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며경유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해서라도 노후차량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등록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은 총 701만470대로 2006년 이후 10년 새 약 300만 대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국산차업체들은 ‘노후차량 대차 국고 지원제도’ 도입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키로 하고 업체들 간 최종 의견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로는 극심한 침체상태인 내수경기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노후차량 대차 국고 지원제도는 노후차량 처분과 함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업계는 이번 주 중으로 의견 조율작업을 끝내고 해당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2009년과는 달리 올 1-4월 자동차 내수 판매가 전년 동기대비 4.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등 표면상으로는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노후차 대차에 국고까지 동원할 명분이 약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