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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나오면 운전면허증 필요할까?

  • 기사입력 2016.05.09 16:39
  • 최종수정 2016.05.10 07:00
  • 기자명 Teddi Kim 스페셜리스트
미국 구글과 포드자동차 등 5개사가 지난 달 26일 미국의 자율주행차의 실용화를 위해 협력관계를 체결, 자율주행 관련 각종 규칙 제정 등에 적극 나선다.

[Teddi Kim 스페셜리스트] 미국 구글과 포드자동차 등 5개사가 지난 달 26일 미국의 자율주행차의 실용화를 위해 협력관계를 체결했다.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연합체가 탄생한 셈이다.

이 연합체의 창립 멤버는 이미 자율주행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있는 구글과 포드자동차 외에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 테크놀로지와 미국 리프트사, 그리고 스웨덴의 볼보자동차로 구성돼 있다.

이들 5개사는 ‘Self-Driving Coalition for Safer Streets’라는 이름의 연합체를 만들고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장관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릭 랜드씨를 고문 겸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구글 등 5사의 목적은 자율주행 차량을 미국의 도로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일된 규칙 제정 및 법률 정비를 연방정부에 건의, 관철시키는 것이다.

미국 컴퓨터 월드에 따르면 각 주정부가 각각 만든 규칙을 모아 만든 기준은 자율주행차 연구 개발 및 실용화에 매우 심각한 방해 요인으로 적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당국은 지난해 자율주행차의 주행에서 운전자가 반드시 탑승을 해야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2월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 지능(AI)을 드라이버(운전자)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렸다.

때문에 구글 등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만들도록 미국 정부에 제의, 자율주행 차량의 실용화를 조기에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NHTSA 출신의 스트릭랜드 대변인은 이번 성명에서 “우리는 정책 입안자와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올 1월 자율주행차 연구에 향후 10년간 40억 달러(4조7천억 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중의 한 부문이 바로 규칙의 통일이다.

이번 발표자료를 인용한 미국 교통부의 예측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중대한 사고나 사고 건수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3만3천명 이었으나 이 중 94%는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이었으며 특히 자동차 사고는 젊은층(15-29세) 사망 원인 1위로 나타났다.

또, 자율주행차 등장과 관련한 각종 사고시의 책임 소재나 운전면허 발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량의 운전면허 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찬반 여부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 NHTSA(도로교통안전국)가 분류한 자율주행 5단계 중 3단계 까지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만 4단계 부터는 일반상황에서 시스템이 모든 동작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운전면허를 대체할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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