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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 車 연비 측정 기준·벙법 단일화 '공동 고시제'도입

  • 기사입력 2013.12.30 13:58
  • 기자명 이상원

[오토데일리 이상원 기자]자동차 연비 조사와 관련, 첨예하게 대립해 온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비 측정 방법 및 기준을 통일하는 이른바 '공동 고시'제 도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에 대한 연비 인증 적합조사를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되 연비 측정방법과 기준을 통일하는 '공동 고시제'를 실시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처는 국토부가 올해부터 국산 및 수입차를 대상으로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안전성 외에 '연비 적합조사' 항목에 대해서도 검증에 나서자 연비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반발, 대립각을 세워 왔다.
 
특히, 자동차 제작사들은 연비문제를 두 부처가 각기 다른 기준 및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총리실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실이 중재에 나섰으며 양 부처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연비를 측정토록 하는 '공동 고시'제를 제안,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부가 기존에 실시한 '연비 인증 적합조사'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추가 검증을 요청, 국토부가 추가 검증을 실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토부가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연비'항목을 포함시켜 별도의 연비 조사를 실시하되 산업부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연비에 대한 사후검증 작업이 실시 되지만 보다 실 주행에 가까운 상태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제작사들이 공인연비 인증에 더욱 신중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기준과 방법을 통일하더라도 양 부처가 별도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규제가 된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2013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는 현대 싼타페, 스타렉스, 포터,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시리즈와 일부 수입차종 등 총 14개 차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현대 싼타페와 쌍용 코란도 스포츠가 연비 오차허용 범위인 ±5%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쌍용차는 기준과 방법상 차이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 국토부가 추가 검증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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