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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개소세 기습 인하에 車업계 ‘아수라장’…현대기아차만 ‘방긋’

  • 기사입력 2012.09.13 16:19
  • 기자명 신승영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지난 9월11일 전격 발효된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으로 자동차 내수 시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승용차에 세금을 인하해 소비와 생산을 촉진시킨다’는 입장이었으나, 업체들은 정부의 기습적인 방침에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으며 구매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고객들이 제품 인도를 거부하거나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하루 차이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제품 환불 또는 세율 인하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출고를 기다리던 고객들은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재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 발표 이후 현재까지 제품의 최종 인도를 거부하는 소비자들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국내 완성차 업체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10일 출고 차량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11일 출고 차량부터 적용되는 국산차와 달리, 11일자 수입 통관 차량부터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 수입차의 경우 그 혼란이 더욱 심하다.
 
수입차의 경우 통관가격과 최종 소비자가격 사이에도 다양한 추가 비용 요소가 존재해 통관가격의 인하분이 최종 소비자가격 인하분으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수입사마다 모델별로 국내 시장에서 책정하는 수익률이 다르며, 같은 브랜드라도 각 딜러사별 또는 영업사원별 마진율이 모두 다르다. 
 
거기에 모델 종류에 따라 출고 전 점검(Pre-Delivery Inspection·이하 PDI) 업무와 탁송 등의 비용이 천차만별이기에 통관가격 인하분과 최종 소비자가의 인하분이 동일하지 않다. 더군다나 각 글로벌 본사의 보고와 협의까지 더할 경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정부 발표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 것과 더불어 일부 수입차의 경우 기존 소비자가격이 낮은 국산차보다 인하폭이 작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 개소세 인하, 2008년과 차이는?
 
이 같은 자동차 시장의 혼란은 지난 2008년 때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19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2000㏄ 이하 승용차에 대해 5%인 개별소비세율을 3.5%로 내리고 2000㏄ 초과 차량은 10%에서 7%까지 인하한 바 있다.
 
당시 국내 자동차 시장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소비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됐다. 실제 지난 2008년 11월 출고된 국산차 및 수입차 수는 총 6만2천여대로 전월대비 31.1%, 전년대비 28.8% 각각 급락했다.
 
이에 한국자동차공업협회(現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 인하와 할부금융사의 수요자 금융지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협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에 관련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당시 개별소비세 인하가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각 업체들은 일선 영업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분의 사전 적용과 같은 프로모션을 취했다.
 
당시 12월19일 이전 출고 고객은 세금 인하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할인 받았으며, 19일 이후 출고 고객은 세금 인하 혜택을 적용받았다.
 
반면 올해 내수 판매는 분명 지난해보다 위축됐으나, 월 10만~11만대 이상 판매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여름휴가와 각 사 노조의 파업이 겹친 지난 8월에도 9만5천여대를 기록했다. 업계에서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요청이 없었으나 정부가 이를 시행한 것이다.
 
국산차 업체들의 경우 내수 시장 감소분을 해외 수출로 충분히 만회하고 있어 실제 판매 실적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경우 내수 시장에서 신형 싼타페(출고대기 1만8000여대)를 비롯해 아반떼(5000대), 스포티지R, 포터, 봉고 등 인기 차종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차 K3, 페이스리프트 모델 K7 등을 포함할 경우 약 5만대 가량의 대기 수요가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2008년 내수 경기 부양책에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더불어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조성, 자영업자 소득세 환급 확대, 고용확대 및 지방사업자 세무조사 유예 등 포괄적인 정책이 시행된 것에 반해, 이번 경기 활성화 대책은 자동차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 현대·기아차 특혜?
 
자동차 업계에 혜택이 집중된 이번 정책에서 최대 수혜자로 현대·기아차를 꼽을 수 있다. 전체 내수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 만큼 판매 확대폭도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08~2009년 당시 현대차 쏘나타의 판매량이 가장 많이 늘었다.
  
더욱이 최근 급성장한 수입차 업체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가장 빠르게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가격을 발표하고 노후차량 보조금 지원이란 추가 혜택까지 내놓으면서 이번 정책 효과를 독식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의 특혜 논란은 노후차량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인해 한층 가중화되고 있다. 여타 업체들이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내용을 9월7일에서 10일경 취합한 것에 비해 현대·기아차는 8월말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일반적으로 노후차량 보조금 지원과 같은 할인 프로모션은 전월 말 상품기획팀이나 재경본부 등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영업일선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각 사별로 9월 프로모션에 제시한 노후차량 보조금을 현대·기아차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발표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추가 할인 효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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